Home / 자료실

자료실

성남시 조례 제 2826 호(2014.11.10)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숲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식기세척장, 화장실, 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숲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공휴일”이란 국경일 및 대체휴무일의 전일 오후부터 공휴일의 오전까지, “평일”은 일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고용된 근로자(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숲을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양여·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의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6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숲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예약) ① 캠핑숲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성남시민에 대해서는 예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약자로 선발된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이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 이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숲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설을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성남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성남시민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성남시민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성남시민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성남시민 중「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성남시민 중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3.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시설 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숲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 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제12조(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별표 3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6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녹지과
입안자 녹지과장 안영학
녹지팀장 김명수
담당자
(연락처)
구본양
(729-4282)

 

[별표 1]

복정동 가족 캠핑숲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 이용료

시설별 이용기준 성수기(7월~8월) 비수기 비고
주말,공휴일 평일
오토캠핑장 일반(63㎡) 25,000원 25,000원 20,000원 1개소/1개당 (부가가치세 포함)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이용시간은 이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캠핑숲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1면의 캠핑면에 4명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3.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10,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5,000원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별표 2〕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내용 반환기준
오토캠핑장 사전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이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80%반환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선남금액 50%반환
이용예정 당일 취소 및 연락없이 불참 반환 없음
예약, 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배상

 

〔별표 3〕
복정동 가족 캠핑숲 이용자 수칙(제14조제2항 관련)

이 곳은 가족단위의 캠핑숲으로 이용객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소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숲 이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 캠핑숲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며, 캠핑숲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이용료
- 시설 이용료는 이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시설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이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캠핑숲을 이용하는 차량은 캠핑 예약 사이트 1개소당 1대입니다.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진출입시 마을 통과 시에는 규정 속도와 안전수칙을 준수 바랍니다.
- 캠핑숲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숲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오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반려동물
- 모든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핑숲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이외에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9.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0.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top